안녕하세요~31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충욱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재정 악화와 개혁 가능성을 다룬 흥미로운 기사(지방재정위기 중국, 7월 3일 중 지난번 30년 만의 재정개혁 논의 전망)를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국가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채 급증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어려움 때문에 부동산에서 비롯된 위기가 재정위기로 이어지는 중불황에 증세를 단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중국 인민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미중 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인 위안화 약세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재정위기의 근원은? 토지 매각의 감소!
2021년 ‘공동부유’ 정책 시행을 계기로 건설사(및 디벨로퍼)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었습니다. 이 결과 지방 정부의 재정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은 1994년 이후 조세수입은 중앙정부에 집중시키고 지방정부는 부동산 판매수입을 재정의 근간으로 삼아왔다. 조세부담률도 낮은 편이다. 이 같은 구조는 지방정부가 재정 조달을 위해 부동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부동산 거품’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 재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2023년 국가 전체 재정수입의 54%만 모은 반면 지출은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4월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41조7000억위안(약 7900조원)로 지방 금융기업 공기업 등의 그림자 부채를 계산하면 실제 부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재정위기 중국, 7월3중 전회 30년만의 재정개혁 논의 전망 – 경향신문(kha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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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를 살리면 될 일 아닌가요?
그건 쉽지 않아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북경이나 선전과 같은 제1선 도시(=대도시)조차도, 주택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 반복된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가 소진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이것이 다시 집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동향분석] 최근(24.5~6월) 중국경제 동향과 전망| 베이징사무소(상세)|국외사무소 자료|뉴스/자료|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 )
금리 인하하면 되지 않을까요?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중국이 현재의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중국의 환투기성 자금의 변동과 달러/위안 환율의 추이를 보여주는데, 2015년에 강력한 환투기성 자금의 유출이 발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이때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됐고, 여기에 카일 베스를 비롯한 헤지펀드의 환투기 공격이 가세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그런데 2022년부터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다시 환투기성 자금거래가 번성하고 있고, 어쩌면 올해 2015년 수준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중국이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벌어질수록 환투기 욕구가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중국은 아베노믹스를 시행할 수 있을까[홍춘욱의 경제지평선](naver.com )재정은 파탄나고, 금리는 인하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2013년 이후 일본 중앙은행이 주식 ETF와 부동산 리츠를 인수한 것처럼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난 양적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래 [그림]은 중국 인민은행(PBoC)의 자산잔액과 GDP 대비 자산잔액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양적완화가 재개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얼마나 공격적인 매입이, 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규모가 2008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해 봤습니다. <그림> 중국인민은행의 자산잔액(청선,좌축) vs. GDP대비 자산잔액비율(적선,우축)중국 – PBOC밸런스시트 | 매크로 마이크로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미국이 금리 인하를 미루는데 중국이 대규모 양적완화를 한다면? 이는 위안화 약세의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자산 인수가 시장 장기 금리의 하락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은 미국 달러 가치와 달러/위안 환율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미국 달러 가치는 전고점을 넘지 않는 반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미국 달러 가치 (청선, 오른쪽 축) vs.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 (빨간 선, 왼쪽 축)중국 위안화 – 인용 – 차트 – 역사 데이터 – 뉴스 (tradingeconomics.com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위안화 약세는 중국 등 아시아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호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자산을 굳이 매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강한 반등 이후 다시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도 이 영향을 받은 면이 있다고 봅니다.중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힘든, 정말 힘든 시기네요. 투자에 대한 균형, 특히 분산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림] 원-달러 환율(적선, 좌축) vs. CSI300지수(청선, 우축)중국 위안화 – 인용 – 차트 – 역사 데이터 – 뉴스 (tradingeconomics.com )프리즘 투자 자문은 어떤가요? CMA/IRP/ISA/연금저축 등에 대한 ‘국민연금 따라투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리즘 앱 출시 1년 3개월 만에 자문자산 500억을 돌파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과의 제휴를 통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로 접속 부탁드립니다프리즘연금 고민상담신청연금, 노후준비, 자산배분투자, 절세 등 개인상담신청 frisminvest.typeform.com프리즘연금 고민상담신청연금, 노후준비, 자산배분투자, 절세 등 개인상담신청 frisminvest.typeform.com프리즘연금 고민상담신청연금, 노후준비, 자산배분투자, 절세 등 개인상담신청 frisminvest.typefo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