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vs 성추행 vs 성폭행 알아보기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성범죄에 관한 뉴스를 들어보셨죠? 성범죄도 성희롱, 성폭력, 성희롱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기사나 미디어 속 성범죄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개념을 모호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오늘 법률용어 여행을 통해 향후 관련 기사를 볼 때 각 용어를 혼용 및 오용하지 않도록 각 용어 간의 개념을 바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첫번째로 알아보는 용어는 성희롱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성적인 말을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만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성희롱의 유형은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육체적 성희롱이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강제추행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 성희롱은 성희롱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알아보는 용어는 성희롱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성적인 말을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만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성희롱의 유형은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육체적 성희롱이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강제추행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 성희롱은 성희롱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사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희롱에 대해서다음으로 볼 용어는 성희롱입니다. 여러분은 성희롱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성희롱이라고 하면 흔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당 행위는 성희롱의 종류 중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성희롱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다음으로 볼 용어는 성희롱입니다. 여러분은 성희롱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성희롱이라고 하면 흔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당 행위는 성희롱의 종류 중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성희롱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및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에 대해서성폭력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로 오늘 설명한 성범죄 중 가장 형량이 높고 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이러한 성폭력의 종류에는 크게 강간과 유사 강간이 있습니다. 강간이란 성폭력을 가리키는 법률용어로 앞서 설명한 성폭력의 의미와 동일하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여기서 폭행, 협박의 정도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이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04번 2611판결)즉 상대를 완전히 제압할 만한 강력한 힘을 쓰는 정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 없는 사람도 포함되므로, 상대의 주위에 물건을 던지고 파손하는 행위도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 협박도 상대가 없는 상대의 주변 사람의 안위를 위협한다는 같은 협박도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강간이 통과되려면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유사 강간과 구별되는 부분이지만, 만약 먼저 언급한 폭행 또는 협박을 써서 상대의 의사를 제압했지만 성 관계를 맺지 않는 항문 성교 같은 남녀 성기가 결합하지 않는 형태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유사 강간에 해당하는 강간보다는 비교적 적은 형량이 부과됩니다. 또 전술한 준강제 외설과 마찬가지로 상대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고 강간을 한 경우에는 준강간죄가 적용되면서 처벌은 강간죄와 같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공연히 성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성범죄를 성희롱, 성폭력으로 나누어 그 용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성범죄 관련 소식을 접할 때마다 관련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용어를 나누기보다는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얼마나 빨리 대처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법무부에서는 ‘스마일센터’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나 가족이 범죄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면 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글=제13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오성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