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조(가상화폐 환전 명목) 기소유예 처분 사례

중국 등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 또는 파견된 직장인을 환전 아르바이트로 속여 보이스피싱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신종 불법 외환거래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한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불법 외환 거래 사기(보이스피싱 도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불법 외환 거래 사기가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한국인이나 직장, 유학생이……lee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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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외국 XXX시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환전상을 소개받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려고 했어요.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한국거래소에서 인수해 외국 거래소에 매각하는 차익거래는 합법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이스피싱 일당이 A를 속였습니다.잠시 후 보이쉽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이 A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환전이나 가상화폐 차익거래 명목의 보이스피싱 도구 악용 사례는 종종 상담이 오곤 하는데 주로 중국이나 호주입니다.합법적인 틀 안에서 생활비에 보태려 한 사람은 결국 계좌가 정지되고 마는 피해를 넘어 형사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꼼꼼히 확인하지 않거나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의심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처벌됩니다.

간혹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극히 예외적입니다.사건 전후 진행 과정에서 정말 속을 수밖에 없었던 사연들이 많이 소명되거나 입증돼야 하기 때문입니다.선처를 받는 경우에는 수사 협조 여부, 동종전과 전력, 가담 정도, 수익금액, 반성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기타 특수 사정 등이 포인트입니다.

사기 방조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사기 방조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는 그만두어야 합니다.